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을 5일 앞두고, 특히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관세 협상의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해보았습니다.
📊 한미 상호 관세 협상 현재 상황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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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연합 뉴스) |
2025년 7월 26일, 대통령실에서는 긴급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는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들이 총집합했습니다.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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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다음) |
- 구윤철 경제부총리
- 조현 외교부 장관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미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이 한국 조선산업에 주목하는 핵심 이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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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인베스트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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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능력
한국의 조선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확대
최근 미국 LNG 프로젝트 등 해양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협상 마감일: 2025년 8월 1일
- 위험 요소: 트럼프 행정부 예고 상호 관세 25% 부과
- 정부 전략: 투자, 구매, 안보 협력 등 패키지 딜 방식 제안
⏰ 8월 1일 D-DAY! 관세 협상 마지막 기회
핵심 일정 정리
- 구윤철 부총리 ↔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 조현 장관 ↔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다음 주 핵심 만남
- 7월 24일: 구윤철 부총리 ↔ 베센트 재무장관 회담 미국 측 사정으로 취소
- 위성락 실장 ↔ 루비오 국무장관 면담 취소 → 전화 협의로 대체
🤔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기류는?
최근 몇 가지 이례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일정 취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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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한국경제TV뉴스 썸내일) |
정부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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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YTN뉴스 썸내일) |
대통령실은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반영할 부분이 더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 한국 정부의 4대 핵심 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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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협력 강화
양국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조업 협력 방안 집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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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인하 집중 요청
- 자동차
- 철강
- 반도체
- 조선업 등 핵심 품목 관세율 인하
-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
-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 제안
- 안보 협력 강화
군사안보 분야 협력을 통한 전략적 동맹 가치 제고
- 8월 1일 협상 결과 발표
- 조선업계 주요 기업들의 대응 전략
-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확대 움직임
- 추가 협상 라운드 가능성
🔍 앞으로 협상 양상
📝 마무리: 왜 이 협상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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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FOX News) |
미국이 전세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상호 관세 부과한 뒤 협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고립,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제 사회에 "누구의 편을 들겠느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다른 것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반중 전선을 구축하여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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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네이트 뉴스) |
국가 대 국가의 외교 회의는 철저한 사전 조율 아래 계획되고 진행됩니다. 갑자기 상대국이 급한 일이 생겨 일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국가 재난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급한 사정"이라며, 그것도 이메일로 취소를 통보했으나 이후 그는 싱가폴 부총리를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과 스코틀랜드 방문에 동행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심한 외교적 결례이자, 상대국에게는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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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MBN 뉴스 썸내일) |
이전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방한 닷새를 앞두고 돌연 취소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취소한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놓고 중국과 소통 중에 있다는 대통령실 발표가 있는 직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보여준 친중 스탠스, 친중적 정부 인사 임명, 나토 회의 불참 등의 행보가 미국으로 하여금 '과연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 충분하다는 것이 다수의 국제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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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YTN 뉴스 썸내일) |
과연,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관세 인하 협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위해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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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뉴스 썸내일) |
미국이 대한민국에 요구할 협상 카드는 아마도 농산물 시장 개방일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재명 정부에 있어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국내 농산물 시장 보호는 그동안 진보 정권이 계속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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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조선일보) |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려다가 정권 자체가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공격하여 막은 시장을 진보 정권이 연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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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한국경제TV뉴스 썸내일) |
관세 협상에 실패하여 25% 상호 관세가 적용될 시,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관세로 인해 현대차의 2분기 영업 이익이 -15.8%를 기록하며 직격타를 입었습니다. 국내의 굴지의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고자 미국으로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 감소와 관련 산업, 기업 주변 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이재명 정부가 최선을 다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